왜 한전은 적자를 보는걸까?

한전의 적자

 사실 적자의 원리는 당연하다.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. 그렇다면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필수적인 필수재인데 왜 적자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2010년대 초반 한전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? 그때 당시 한전의 흑자는 원재료 하락에 의해 전기판매 마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.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하락해서 싼 가격에 전기를 만들고 판매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. 하지만 지금은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.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석탄 가격도 급격히 상승한 상황이다. 

 

전기 판매 구조

발전사에서 비싼 돈을 주고 연료를 구입한 뒤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판매한다. 예를 들어 한전은 100원을 주고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50원을 받고 팔고 있다. 즉 팔면 팔수록 50원씩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다.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뿐이다. 

 

전기 요금

우리나라의 전기는 공공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공재의 가격은 산자부 즉,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. 한전은 정부의 허락 없이 전기요금 단 1원도 인상할 수 없다. 정치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꺼내는 순간, 본인들의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누구 하나 전기요금 현실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간 큰 정치인은 없다. 결국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한전의 적자가 만들어 진 것이다. 한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거나 연봉을 많이 가져가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식의 언론 기사는 무지한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저급한 정치 마케팅에 불과한 것이다.